명예회손 2

알기쉽게 알아보는 손해배상과 불법행위 ( 정식적 손해보상/ 동물점유자의책임/ 도급인의 책임/ 자동차 운행자의 책임/ 의료과오의 책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사회이다 보니 우리는 때로는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주고 받다보면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기 도 하는데, 그럴 때 불법행위나 손해배상에 대해서 기존에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통념과는 다른 법의 논리와 현실에 접하게 되면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이상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를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불법행위의 개념과 몇가지 판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불법행위라 함은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한 행위이며,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행위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법조문에서도 행위자의 고의 또..

법률상식 2021.03.15

카카오톡 욕설 죄가 성립될까??(명예회손, 모욕죄,고소장, 경범죄, 정보통신망 법률위반, 피해자 대응방안)

카카오톡은 계정과 주소록을 관리하고 휴대폰에 카카오톡 설치 시 사용자의 연락처 목록을 기반으로 친구를 찾고 이를 친구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카카오게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카카오스토리,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등을 연동하여 특별한 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카카오톡' 이라 합니다. 카카오톡 안하는 사람이 없을정도로 현재 이용자수가 많은 곳입니다. 사람들의 편리성을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서 몇몇 사람들은 욕설 혹은 경멸적인표현을 하며 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욕설을 한다면 죄가 성립될까요 ??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폐륜적인 언행을 하거나 성희롱적인 발언 또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표현으로 ..

법률상식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