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허위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할 때 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한편 타인을 형사처벌이나 징예처분을 받게 할 목적도 처벌을 받게하겠다는 직접적인 고의성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처벌될 확률이 있다는 미필적 고의만 인정된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고소장은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이 이해하기 쉽게 무고로 발생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작성해야 효과적입니다. 무고죄 고소장은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그리고 고소진술을 잘 받아야만 피고소인의 범죄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에 따라서 고소장은 접수하는 장소가 다릅니다. 본서를 접한 모든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