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4

채권 채무에 대해 판례 및 법조계의 성과 및 대법원예규·규칙 채권 채무의 모든것!!!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하고, 이러한 급부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채무" 라고 한다 이 권리자인 특정인을 채권자라 하고, 의무자인 특정인을 채무자라고 한다. 채권과 채무로 인하여 결합되는 당사자의 관계는 채권관계라고 한다. 오늘날의 사회생활에서는 상품의 매매·금전의 임차·근로계약 등은 물론,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 채권 등 채권관계가 경제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채권은 재산관계의 중심이 되고 있다. 과거 재산권 가운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였던 소유권과 같은 물권도 오늘날에는 그 역할을 채권에 일보 양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채권은 물권과 함께 재산권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는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지배권을 ..

기타 2021.02.08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동산,부동산,민법총칙,물권,상법,토지,건물,주택)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는 말은 많이 쓰지만, 동산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물으면 모르는 경우 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산과 부동산 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개념들이고,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에 제99조에 따르면,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기준은 다음과 같습 니다. (1) 부동산 : 토지, 토지의 정착물 (2) 동산 : 부동산 이외의 물건 부동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토지를 많이 생각합니다. 여기서 구분된 하나의 토지를 일필이라고 하고 그 필마다 지번을 붙여 등기 부에 표시합니다. 토지에 포함된 암석,토사,토지 위에서 성장하고 있는 초목,토지에 부착된 동상, 철판 등도 토지의 구성부분입 니다. 다만 미채굴의 광물은 광업 권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소유권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물,입목..

법률상식 2020.07.23

법인의 설립주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법인,설립주의,민법총칙,물권,종중,특허주의,허가주의,인가주의,준칙주의,강제주의)

민법전은 민법의 명칭을 가진 법전을 말하는데, 총 5편 (총칙,물권,채권,친족,상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맨 처음 나오는 총칙은 권리의 주체가 되는 사람,객체가 되는 물건,권리득실의 주 원인이 되는 행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칙은 민법전 전체에 걸친 기본적이..

법률상식 202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