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머리말뜻하지 않았던 일에 연루되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심정으로 사정을 하소연하고 도움을 청해야만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성문을 통하여 도움을 청하려고 해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내용으로 사정을하소연하여야 양형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작성해야 사정을 호소하고 도움을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반성문이라는 이름으로 선처를 호소하고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보여야 할지 걱정부터 앞서는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반성문은 양형자료로서 감경요소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함으로써억울하게 처벌을 받거나 과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반성문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직접 검사나 재판장을 만나 사건에 대하여 대화할 수 없는것이므로 반성문을 통하여 ..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각종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살다보면 겪을 수도 있는 크고작은 분쟁이 서로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그 해결방법을 법의 판단에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분쟁이 일어나서 막상 관련 사건에 대한 법에 대하여 알아보거나 법률 전문가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보게 되면, 예상과는 다를 경우에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간혹 있기 마련입니다. 미리 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면 상황을 좀 더 유리하게 이끌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의 뜻한 바는 그러한 손해나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데에 있습니다. 반성문, 진정..

재판을 진행하다보면 다양한 종류의 법문서를 접하게 됩니다. 자신이 직접 법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면 직접 작성 하겠지만, 많은 경우는 변호사가 법 전문가가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 신이 직접 법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면,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재판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법문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로는 반성문이 있습니다. 법원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고려 하는 사항 중 하나는 자신의 죄를 뉘 우치는 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피고 가 반성문을 진정성 있게 쓴다면, 그 반성문은 양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반성문 작성 방법은 간단히 말하면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객관적인 서술 보다는 다소 감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