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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의 명예훼손 발생했다면 ~? (SNS 명예훼손의 형사책임,범죄,살인죄,폭행죄,상해죄,강도죄,강간죄, 위증죄)

SNS의 명예훼손 악의적 내용 게시 명예훼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성립이 판단될 수 있고 책임의 정도와 피해 범위 결정에 대한 차이가 있다 예컨대 트위터에 명예훼손적인 글이 게시된 경우 대부분의 트위터 이용자들은 스스로 반박 글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명예의 회복을 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양자 간의 논쟁이나 비난 속에서 상호간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명예훼손의 정도까지 수위가 올라가 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SNS특징은 다른 사람이 최초로 작성한 게시물을 자신 사용하고 있는 SNS에 재게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SNS에서 작성된 게시물이 빠른 시간 내에 널리 전파된다. 그런데 SNS를 통하여 작성된 어떠한 게시물에 대하여 ..

법률상식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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