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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산업재해 1

필수 산업재해 보상법 /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업무상 재해의 의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것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③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④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와 사고로 인한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카테고리 없음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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