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머리말 정부에서는 행정업무의 선진화에 맞춰 상업등기사무의 전산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상업등기사무의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을 정비하고, 기업의 등기편의를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회사의 설립·이전 및 합병 등에 있어서의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비송사건절차법」 및 대법원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상업등기에 관한 단일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상업등기사무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상업등기의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2007년 8월 3일 「상업등기법」을 제정하였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등기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누구든 편리하고 용이하게 검색하여 이를 등기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

상업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 상업등기부에는 상호·미성년자·법정대리인·지배인·합자조합·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외국회사에 관한 11종이 있다. 이러한 11종의 등기부에 하는 것이 아니면, 가령 상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있어도 상업등기는 아니다. 이러한 상업등기는 등기관이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인 상업등기부에 상업에 관련된 표시 및 그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다. 상법·민법 관련 등기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활동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바, 상업등기에 관한 법률관계의 생성, 변경 및 소멸 또한 부단히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의 내용도 더욱 합리적이고 기술적인 방향으로 개정..

[ 상업등기 ] Handelsregister(독일어), enregistrement de commerce(프랑스어) 상업등기(商業登記)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부(商業登記簿)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상법 제34조). 상업등기법은 「상업등기」 또는 「등기」란 상법 기타 법령에 따라 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또는 그 기록자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1호). 기업거래의 안전과 원활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 상업등기부에는 1. 상호(商號) 2. 무능력자(無能力者) 3.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 4. 지배인(支配人) 5. 합명회사(合名會社) 6. 합자회사(合資會社) 7. 주식회사(株式會社) 8. 유한회사(有限會社) 9. 외국회사(外國會社) 에관한 9종이 있다(상업등기법 제5조 1..

상업등기는 등기관이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인 상업등기 부에 상업에 관련된 표시 및 그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입니 다. 오늘은 상업등기의 내용 중 등기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사항이란 상법 및 상업등기 법 등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도록 정해 진 사항을 말합니다. 상법은 기업의 신용을 유지하고 제3자 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사항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 니다. 그러므로 상업 및 상업등기 법 등기사항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사항은 등기할 수 없고 잘 못하여 등기가 된 경우에도 등기 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등기사항은 아래와 같이 분류되 고 있습니다. (1) 절대적 등기사항과 상대적 등기사항 등기사항 중에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는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