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계약 관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사 환불 Q 갑은 신혼여행을 위해 을 여행사의 여행상품을 구매하였으나, 배우자의 급작스런 병환으로 인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을 여행사는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환불을 받지 못한다’는 약정을 들어 환불을 거절하였습니다. 한편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여행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도 있었습니다. 갑은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신혼부부가 부부 일방의 사유로 인해 여행사와의 계약을 해제한 사안에서 하급심은 “회사가 ‘신혼여행상품의 경우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

상업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 상업등기부에는 상호·미성년자·법정대리인·지배인·합자조합·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외국회사에 관한 11종이 있다. 이러한 11종의 등기부에 하는 것이 아니면, 가령 상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있어도 상업등기는 아니다. 이러한 상업등기는 등기관이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인 상업등기부에 상업에 관련된 표시 및 그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다. 상법·민법 관련 등기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활동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바, 상업등기에 관한 법률관계의 생성, 변경 및 소멸 또한 부단히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의 내용도 더욱 합리적이고 기술적인 방향으로 개정..

생활환경이 급속하게 변하면서 현대사회는 자동차가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필수품이 되어 이에 따라서 하루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를 당하면 당황하여 피해를 보고도 가해자로 몰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이 손해배상에는 정신적 손해· 재산적 손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통상손해· 특별손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를 산정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에 의뢰하여 그 해결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자동차사고를 당했을 경우 손해배..

계약이란 당사자간의 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적인 효력을 갖는 합의가 계약인 것이고, 만약 단순한 약속이나 합의라면 이것 은 계약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즉,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느냐 여 부에 따라 계약이냐 아니냐가 결 정되는 것입니다. 민법상 계약의 종류는 증여,매매, 교환,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 고용,도급,여행계약 등 총 15가지 에 달합니다. 이렇게 종류가 많다 보니 각 계약마다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곤란할 때가 많은 데요. 그래서 오늘은 각종 계약서식 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매매계약 (2) 임대차계약서 (3) 양도계약 (4) 각종 회사 관련 계약 이외에도 각 계약서의 사안마다 다양한 계약서식이 존재하는데요. 계약서식이 많다보니 오늘은 두 종류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원시시대와 농경사회에서도 물물교환과 소작영농 및 환곡 등에 이르기까지 옛 시대에도 사람의 삶은 거의 대부분이 계약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현대의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 보통이지만,교차청 약이나 의사실현의 사실에 의해 성립하기도 하며 사실 적 계약관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혼자서는 살지 못하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살 수 있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동생활 을 하다보면 서로 부딪치게 되고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규범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원시시대부터 공동생활을 하며 이 생활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