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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주의 1

법인의 설립주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법인,설립주의,민법총칙,물권,종중,특허주의,허가주의,인가주의,준칙주의,강제주의)

민법전은 민법의 명칭을 가진 법전을 말하는데, 총 5편 (총칙,물권,채권,친족,상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맨 처음 나오는 총칙은 권리의 주체가 되는 사람,객체가 되는 물건,권리득실의 주 원인이 되는 행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칙은 민법전 전체에 걸친 기본적이..

법률상식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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