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2

스토킹/데이트폭력 도움받는 방법

“스토킹행위”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편지·전자우편·전화·팩스·컴퓨터 통신·선물·미행·감시·집과 직장 침입 등을 통해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데이트폭력”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으로,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것 역시 명백한 데이트폭력이다. ■ 위반 시 제재 ★ 경미한 처벌에 그쳤던 스토킹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스토킹범..

법률상식 2024.01.23

유형별 대처방법 협박죄 / 카카오톡 문자협박

카카오 톡 문자협박 카카오 톡 문자협박이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 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협박을 하면 해악의 통고가 되어 형법 제 283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앞으로는 '정보통신 망법' 이라고 줄여 쓰겠습니다)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고, 제2호에 의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 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 하게 전시한자, 제3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 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카테고리 없음 202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