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지위를 가진 경우에도 김영란법의 제재대상이 되나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청탁금지법,청탁,뇌물,이중지위,양벌규정) 우리 사회에서 뇌물이나 청탁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이런 뇌물이나 청탁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비리사건으로 인해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 법률상식 2019.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