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계약 관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사 환불 Q 갑은 신혼여행을 위해 을 여행사의 여행상품을 구매하였으나, 배우자의 급작스런 병환으로 인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을 여행사는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환불을 받지 못한다’는 약정을 들어 환불을 거절하였습니다. 한편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여행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도 있었습니다. 갑은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신혼부부가 부부 일방의 사유로 인해 여행사와의 계약을 해제한 사안에서 하급심은 “회사가 ‘신혼여행상품의 경우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

-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not to be, this is the question)' 라는 말도 햄릿의 독백이다. 극 속의 햄릿의 자세는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가 많고 행동도 소극적이다. 그런데 햄릿은 어머니를 통해 인간의 동물적 정욕을 엿보게 되면서 구역질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하는 어려운 일을 앞에 두고 산다는 것이 괴로워졌다. 그렇다면, 스스로 묵숨을 끊으면 이 고통은 해소되는 것일까? 이 고통이 사라진다는 보증이 선다면 죽음은 햄릿에는 더 없는 소망의 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보증은 어디에도 없다. 자칫하면 고뇌만을 영원 속에 매달고 갈 염려가 있다. 죽음의 세계는 그 곳으로 떠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