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각종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살다보면 겪을 수도 있는 크고 작은 분쟁이 서로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면 상황을 좀 더 유리하게 이끌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제추행 판결선고를 앞둔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어떻게 써야할까요 ?? 탄원인 , 피탄원인, 탄원취지에 대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탄원내용( 사건이 일어난 날짜/장소/내용 등을 언제/어디서/누구와/무엇을/어떻게/왜 같이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 날짜 및 성명(인) 을 하시면 됩니다. 책을 통하여..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각종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살다보면 겪을 수도 있는 크고작은 분쟁이 서로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그 해결방법을 법의 판단에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분쟁이 일어나서 막상 관련 사건에 대한 법에 대하여 알아보거나 법률 전문가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보게 되면, 예상과는 다를 경우에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간혹 있기 마련입니다. 미리 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면 상황을 좀 더 유리하게 이끌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의 뜻한 바는 그러한 손해나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데에 있습니다. 반성문, 진정..

고발장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와 고발의 공통점을 들자면 형사사건이란 것이고, 고소나 고발의 방법은 서면(고소장·고발장)이나 구술로 수사기관인 검찰 또는 경찰에 하여야 하는데, 방식은 고소장이나 고발장은 둘 다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 앞에서 설명했듯이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이란 점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 공사장의 굉음과 소음공해로 주거생활에 고통을 주고 있어 철처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달라는 고발장 ] ※ 고 발 장 1.고 발 인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123456 - 0000000 주 소 부산시 ○○구 ○○로, ○○○, ○○○호(○○동) 직 업 상업 사무실 주 소 부산시 ○○구..

재판을 진행하다보면 다양한 종류의 법문서를 접하게 됩니다. 자신이 직접 법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면 직접 작성 하겠지만, 많은 경우는 변호사가 법 전문가가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 신이 직접 법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면,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재판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법문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로는 반성문이 있습니다. 법원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고려 하는 사항 중 하나는 자신의 죄를 뉘 우치는 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피고 가 반성문을 진정성 있게 쓴다면, 그 반성문은 양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반성문 작성 방법은 간단히 말하면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객관적인 서술 보다는 다소 감정적..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검사는 수사 결과 피의자를 구속하여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속 고공판을 할 수 있고 둘째는, 피의자를 불구속하여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불구속 구공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