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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 1

의료사고를 당했다면?

의료사고 의료사고란,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피해자로 하여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사고 일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반드시 치료과정에 발생한 사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병원에서 아이가 뒤바뀐 경우나 정신병자가 병실을 탈출하다가 떨어져 사망하는 경우 등 병원의 관리체계의 문제로 일어나는 일체의 사고를 포함한다. 그러나 의료사고가 있다고 하여 항상 의료과오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의료과오 의료과오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망, 상해, 치료지연 등 환자의 생명,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한 결과를 일으키게 되었으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말한다. 즉, 의사가 자신의 의료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

법률상식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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