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수사 2

경찰 수사의 첫 걸음

책 소개2021. 1. 1.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7호)이 시행되었다.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았던 수사기관에서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결정하는 중추 국가수사기관으로서 위치가공고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본 수사학개론은 경찰수사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경찰수사 전반을쉽게 이해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에 좀 더 충실할 필요성이 있다는전제로 집필되었다. 이 책이 학문적 열정이 있고, 창의적인 경찰관들의 연구에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하며, 장래 경찰관 또는 경찰수사 절차가 궁금한 모든 사람에게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목차 제1장 총 론(總論)제2장 수사의 개시(搜査의 開始)제3장 강제수사(强制搜査)제4장 임의수사(任意搜査)제5장 수사지휘(搜査指揮) 제1장 총론 (..

카테고리 없음 2025.05.02

경찰수사규칙과 각종 경찰 관련 법령 궁금하시다면 ~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와 유지에 관하여 상호협력하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대통령령)」 및 「경찰수사규칙(행안부령)」이 제정되어 2021.1.1.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범죄수사규칙은 수사권개혁 입법 내용 및 취지를 수사 실무절차에 반영하고, 일반적인 수사절차가 수사준칙과 경찰수사규칙 내용이 대폭 반영되었습니다. 한편 범죄수사규칙은 법령체계에 맞게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되고 상위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것에 한정하여 필요한 보충적 사항만을 규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범죄수사규칙 각 조문을 기본으로 여기에 경찰수사규칙과 각종 경찰 관련 법령을 추가하여 수사 기본 ..

법률상식 202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