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손해배상 2

알기쉽게 알아보는 손해배상과 불법행위 ( 정식적 손해보상/ 동물점유자의책임/ 도급인의 책임/ 자동차 운행자의 책임/ 의료과오의 책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사회이다 보니 우리는 때로는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주고 받다보면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기 도 하는데, 그럴 때 불법행위나 손해배상에 대해서 기존에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통념과는 다른 법의 논리와 현실에 접하게 되면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이상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를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불법행위의 개념과 몇가지 판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불법행위라 함은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한 행위이며,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행위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법조문에서도 행위자의 고의 또..

법률상식 2021.03.15

상습 폭언·폭행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배상 사례)

올해 5월 무척 화재가 되었던 사건 중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을 폭행·폭언을 하여 견디다 못한 경비원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일이 있었습니다. 경비원에서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한 뒤 내부 화장실까지 끌고 가 폭행을 했다고 하는대요 경비원인 최씨는 코 뼈가 내려앉았고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그 일이 있은 후부터 근무시간마다 와서 때리고 욕하고 사람들을 풀어서 땅에 묻는다고하고 협박과 폭언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갑질 입주민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책임은 입주민에게만 있을까요 ?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과도한 질책과 욕설을 못이겨 자살한 경우 아파트 관리주체이자 사용자에게 ..

법률상식 2020.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