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행위의 개념 불법행위라 함은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한 행위이며,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행위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조문에서도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쨌든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다거나 타인의 물품을 파괴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 그 예이며, 이러한 경우에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불법행위는 손해배상채무의 발생원인이 된다. 2. 불법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 (1) 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이것은 과실책임의 원칙을 나타낸 것이나, 민법이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지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