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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가압류 통장가압류는 제3채무자 금융기관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조달한 금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인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을 가리켜 '예금채권' 이라고 합니다.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매매대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미리 압류하여 재산의 현 상태를 유지 동결하고 묶어두기 위해서는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장가압류라고 합니다. 첩부할 인지대 통장가압류 신청에는 인지 10,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붙여야할 인지가 10,000원 이상일 경우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수납은행이나 인지수납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수납대행기..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 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행위로 인 하여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하여 야 하고, 이 손해배상의무는 계약과 더불어 채권발생의 원인이 되는 양 대지주가 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의무의 성립요건은 다음 과 같습니다. (1) 가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을 것 (2) 행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3) 위법성이 있을 것 (4) 손해가 발생할 것 (5)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상당인과관계) 이렇듯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방 법은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물론 이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금전배상의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가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급부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채무라고 합니다. 여기서 권리자인 특정인을 채권자라 하고, 의무자인 특정인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채권과 채무로 인하여 결합되는 당사자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