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책 소개분쟁에 있어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채무자에게 그 책임을 이행할 자력이 있으면아무런 걱정이 없고 채권회수가 어려워질 이유도 없습니다. 문제는 책임을 질채무자에게 책임을 질 자력이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강제집행을할 수도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무익한 것입니다. 그래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빼돌리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놓고 배짱을 부리는 채무자가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는“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사회이다 보니 우리는 때로는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주고 받다보면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기 도 하는데, 그럴 때 불법행위나 손해배상에 대해서 기존에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통념과는 다른 법의 논리와 현실에 접하게 되면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이상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를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불법행위의 개념과 몇가지 판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불법행위라 함은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한 행위이며,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행위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법조문에서도 행위자의 고의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