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3

개인회생 Q&A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 문)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과 개인회생의 차이는? 답) 개인파산은 채무의 성격과 범위에 제한이 없는 반면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수가 15억원 이하이면서 그 중 무담보채권이 5억원을 넘으면 안 된다. 또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 뒤 모든 빚을 탕감받지만 면책선고가 내려질 때까지는 파산자로 등록돼 직장에서 면직되거나 변호사, 의사 등의 경우에는 자격이 정지되는 불이익이 따른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면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려면 개인파산 대신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사채빚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신청 문) 사채빚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 답) 사채빚으로 얻어 쓴 돈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와는 달..

법률상식 2023.03.23

정석상업등기(2022년)

상업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 상업등기부에는 상호·미성년자·법정대리인·지배인·합자조합·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외국회사에 관한 11종이 있다. 이러한 11종의 등기부에 하는 것이 아니면, 가령 상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있어도 상업등기는 아니다. 이러한 상업등기는 등기관이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인 상업등기부에 상업에 관련된 표시 및 그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다. 상법·민법 관련 등기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활동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바, 상업등기에 관한 법률관계의 생성, 변경 및 소멸 또한 부단히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의 내용도 더욱 합리적이고 기술적인 방향으로 개정..

법률상식 2022.05.17

파산의 위험이 있는 사람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회생,파산,구제,채무 면제,파산절차,회생절차)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파산의 위험에 처한 사람은 심리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지 혼란스러우실텐데요. 오늘은 이런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의 위험에 처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법률상식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