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Q&A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

문)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과 개인회생의 차이는?

답) 개인파산은 채무의 성격과 범위에 제한이 없는 반면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수가 15억원 이하이면서

그 중 무담보채권이 5억원을 넘으면 안 된다.

또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 뒤 모든 빚을 탕감받지만

면책선고가 내려질 때까지는 파산자로 등록돼 직장에서 면직되거나

변호사, 의사 등의 경우에는 자격이 정지되는 불이익이 따른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면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려면

개인파산 대신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사채빚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신청

문) 사채빚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

답) 사채빚으로 얻어 쓴 돈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와는 달리

사채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고려해볼 수 있다.

 

 

 

가족 중 일부 소득이 있는 경우의 개인회생신청

문) 가족중 일부가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

답)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그 가족은 함께 빚을 갚을 의무는 없다.

원칙적으로 신청인 한 사람의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만으로 갚아나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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