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2005년 3월 31일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하기 위하여 회사정리법·화의법및 파산법을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