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인 법률을 모두 담고 있는 서식대전! 각종 분야의 법률서식 완비! (법률,종합법률,종합,서식,서식대전,법률서식,고소장,항고장,고소,고발,민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혼자서는 살지 못하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살 수 있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동생활 을 하다보면 서로 부딪치게 되고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규범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원시시대부터 공동생활을 하며 이 생활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 법률상식 2020.04.13
불기소처분 당한 당신, 재정신청을 하라! (불기소,불기소처분,재정신청,항고,항고장,항고이유,무혐의,검찰항고,검찰,수사)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공소제기의 여부를 재판으로 결정해 줄 것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으면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이외의 검사는 공소제기를 하여야 .. 법률상식 2020.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