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판 등대지기 형법 수사실무 출간 !!(수사개시에서 마무리까지 수사벙법과 수사요령까지 제시 )

 

 

 

 

명심보감의‘治政(치정)’ 편에

 

 

 

『관직에 있는 자는 반드시 심하게 성내는 것을 경계하라. 

일에 옳지 않음 이 있거든 마땅히 자상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맞아들지 않는 것이 없으려니와
만약 성내기부터 먼저 한다면 오직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니라.

 어찌 남을 해롭게 할 수 있으리오.』

 

 

 

 

 

 

 

우리 수사경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대목이라 생각하여 인용하였습니다

 

 

 

 

 

 

 

[형법 수사실무총서]의 개정판의 특징!!!!!!!

 

 

 

 

 

 

 

첫째, 2020. 12. 31.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둘째,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
하면서 피의자가 19세 이상의 자만 처벌, 강간과 유사강간 등에 대한
예비음모 처벌규정 신설,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공정
증서원본부실기재로 변경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셋째, 대법원의 성폭행 고소의 무고죄 성립조건, 직권남용의 의미와 남용에 관
한 판단 등의 최신 판례 및 저당권 설정된 자동차 이중양도의 배임죄
성립여부의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반영하였다.

 

 

 

 

 

 

신 판례 · 이론해설 · 범죄사실 기재례
신문례 · 범죄구성요건 · 적용사례 
수사포인트 · 개정법률

 

 

 

 

이모든것들이 한권에 ~?

YES

 

형법 수사실무 총서에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