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가 무엇인가요 ? (2021년 정석 상업등기 최신개정판)

[ 상업등기 ]

 

 

Handelsregister(독일어), enregistrement de commerce(프랑스어)

 

 

 

상업등기(商業登記)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부(商業登記簿)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상법 제34조). 

 

 

상업등기법은 「상업등기」 또는

 「등기」란 상법 기타 법령에 따라 

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또는 그 기록자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1호). 기업거래의

 안전과 원활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

 

 

 

상업등기부에는 

 

1. 상호(商號)

 

2. 무능력자(無能力者)

 

3.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

 

4. 지배인(支配人)

 

5. 합명회사(合名會社)

 

6. 합자회사(合資會社) 

 

7. 주식회사(株式會社) 

 

8. 유한회사(有限會社) 

 

9. 외국회사(外國會社)

 

에관한 9종이 있다(상업등기법 제5조 1항).

 

 

 

 

등기사항은 각종의 상업등기부에 

의하여 따로이 정하여지고, 
반드시 등기할 것을 요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절대적사항(絶對的事項)과
상대적사항(相對的事項)으로, 

책임을 생기게 하는 사항이냐, 면제될
사항이냐에 따라 설정적사항(設定的事項)과 

면책적사항(免責的事項)으로 갈라진다. 

 

 

 

 

상업등기부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상법 제34, 40조, 
상업등기법 제17조 1항). 

관할등기소(管轄登記所)는 

당사자의 영업소의 소재지의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이며, 

등기사무는 등기관이 취급한다(상업등기법 제3, 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