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머리말 

정부에서는 행정업무의 선진화에 맞춰 상업등기사무의 전산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상업등기사무의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을 정비하고, 기업의 등기

편의를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회사의 

설립·이전 및 합병 등에 있어서의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비송사건절차법」 

및 대법원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상업등기에 

관한 단일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상업등기사무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상업등기의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2007년 8월 3일 「상업등기법」을 제정하였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등기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누구든 편리하고 

용이하게 검색하여 이를 등기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집필되었다. 

즉, 상업등기에 관한 최신의 법령과 대법원판결례, 서식, 기재례 및 

「상업등기 질의·회신집」등을 참고하여 필요한 부수적인 각종 자료들을 모아서

 수록한 것으로서, 등기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곤란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상업등기의 대상 

상업등기의 대상에는 당연상인과 의제상인과 같은 상인과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인 상법상 회사가 있다. 등기사항은 상업등기부(상호·미성년자·법정대리인

·지배인·합자조합·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 및 

외국회사등기부 등)에 의하여 따로 규정되고, 반드시 등기하여야 할 절대적 사항과 

상대적 사항, 책임이 생기는 설정적 사항과 면책적 사항으로 구분된다. 

등기의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과 상업등기규칙에 따르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등기소에서 한다.

 

 상업등기제도의 취지  

거래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함과 아울러 상인 자신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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