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책을 시작하며
형사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1심 재판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절차로서
1심 재판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1심 법원은 검사가 주장하는 공소 사실(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지 유죄로 인정된다면 피고인에게 가장 알맞은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판단합니다.
대부분 제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 항소를 하게 됩니다.
항소이유서 작성과 제출이 중요한 이유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판결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이상
항소심 재판부의 견해가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1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기 때문이므로
항소이유에는 제1심 판결의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설명하여야 효과적이므로
항소이유서는 그만큼 잘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검사 또는 피고인으로서는 제1심 판결에 항소를 하게 된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항소이유서' 라고 하는데
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항소인으로서는 항소이유서 제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차
| 제1장 형사항소 | 제2장 항소 철차 및 항소 기간 |
| 제3장 항소이유서 | 제4장 사실오인 |
| 제5장 법리오해 | 제6장 심신장애 |
| 제7장 양형부당 | 제8장 ‘법령위반’항소이유 |
| 제9장 '심신장애' 항소이유 | 제10장 ‘사실오인’항소이유 제11장 ‘양형부당’항소이유 |
형사항소의 뜻
형사항소는 제1심 판결에 대한 제2심 법원에의 상소를 말하며, 형사항소는 제1심판결의 오판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항소제기에 의하여 진행되는
항소법원에서의 심리절차를 항소심이라고 하는데, 항소심의 구조에 관하여는
그 심판대상 및 방식과 관련하여 (1)복심 (2)속심 (3)사후심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의 사건에 대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항소이유서 작성법과 더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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