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

머리말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허위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할 때 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한편 타인을 형사처벌이나 징예처분을 받게 할 목적도 처벌을 받게하겠다는

 직접적인 고의성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처벌될 확률이 있다는 미필적 고의만 

인정된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고소장은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이 이해하기 쉽게 무고로 발생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작성해야 효과적입니다.

 

무고죄 고소장은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그리고 고소진술을
잘 받아야만 피고소인의 범죄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에 따라서

고소장은 접수하는 장소가 다릅니다. 본서를 접한 모든 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신 경우 

허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무고죄로 고소하시면 

억울함을 일거에 해결하시고 늘 웃으시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허위신고 무고죄 성립요건 고소장 고소방법

제2장                                    무고죄 고소장 작성방법

제3장                                                 무고죄 고소방법

제4장                                    무고죄 고소장 최신서식

 

 

성립요건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허위사실' 을 신고한다는 '고의성' 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처벌받게 할 목적' 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공공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가 있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일반 범죄와 마찬가지로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서도 고의는 필수적인 구성요건요소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과 의욕을 가지고서

 행위에 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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