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절차 및 작성과 실무사례 등

  머리말   

첫째

총 3편으로 제1편 수사일반, 제2편 수사절차, 제3편 실무사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둘째

제1편 수사일반에서는 사건접수에서 처리하여 종결까지의 일련의 모든 절차와 

서류작성에 대해 양식을 곁들어 설명하였으며, 특히 인권과 관련 변호인 참여지침, 

각종 수사서류 작성요령 및 영장신청 시 체포(구속)를 필요로 하는 사유 등 수사경찰로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하였다.

 

셋째

제2편 수사절차에서 출입국 규제절차, 감정의뢰 및 처리, 소년사건 처리, 

변사사건 처리절차, 통신제한조치, 신고보상금 제도, 각종 수배 및 해제절차,
수법범죄 자료관리 등 모든 처리절차는 수사하면서 부수적으로 꼭 발생하는 

각종 절차로 법적근거를 제시하면서 사례를 곁들여 정리하였다.

넷째

제3편 실무사례에서는 수사분야 200개, 생활안전분야 45개, 교통분야35개, 

기타 16개 등 총 296개의 실무사례를 정리하였으며,

부록으로 형법 기본죄명표와 특별법 죄명표를 정리하였다.

 

특히 실무사례의 경우는 일선 수사관들이 업무수행 중 의문사항을 필자에게 질의
한 내용을 토대로 법적근거와 관련 판례를 예로 정리하였고, 또한 최근 판례를 근거
로 정리하여 수사업무를 집행하면서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수사의 기본원칙  

①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③	사법경찰관은 수사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1)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 2) 과학수사 기법과 관련 지식ㆍ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사할 것 3)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품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④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

 

 수사개시의 원인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원인에는 입건의 사유인 범죄인지,

고소·고발의 접수, 검사의 사건이송, 이송사건의 수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