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의견서 작성방법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공소장,공소장의견서,의견서,정식재판,재판,공소장일본주의,약식명령)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검사는 수사 결과 피의자를 구속하여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속 고공판을 할 수 있고 둘째는, 피의자를 불구속하여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불구속 구공판을.. 법률상식 2020.02.03
불기소처분 당한 당신, 재정신청을 하라! (불기소,불기소처분,재정신청,항고,항고장,항고이유,무혐의,검찰항고,검찰,수사)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공소제기의 여부를 재판으로 결정해 줄 것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으면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이외의 검사는 공소제기를 하여야 .. 법률상식 2020.01.31
보이스피싱 사기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지? (사기죄 대응방법,사기죄,사기,보이스피싱,금융사기,인터넷사기,통신사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래를 하며 살아갑니다. 내 통장으로 월급이 입금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적금을 붓고,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과금을 납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누구의 부탁에 의해 돈을 빌려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거래는 일상생활.. 법률상식 2020.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