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민사소송 승소의 키 청구취지 작성례

책소개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공동생활을 영위하게 되었고, 함께 어울려공동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고 개인간에크고 작은 다툼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민사소송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업의 급속한 발달로 사회·경제적으로많은 변화에 맞춰서 민사소송 절차가 수없이 복잡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러한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소장에는 청구취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데,「청구취지」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해 얻길 원하는 판결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소의 결론부분​입니다. 따라서 청구취지는 판결의 기준이 됩니다.소장 중의 청구취지를 통해 심판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판명할 수 있고,법원의 판결은 이 청구를 인정한다거나 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형태로써 내려집니다. ​이 ..

집합건물 관리, 개정 법률과 쟁점 알아두기로 더 꼼꼼하게

책 소개모든 고층빌딩이 집합건물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 고층빌딩들은 집합건물에 속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특히 중․고층 아파트나 상가빌딩, 연립주택 또는 사무실용 오피스텔빌딩 등은 거의 모두가 집합건물에 속한다.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건물과 대지 사이의 일체성이 강력하므로 이들을 분리하여 각각 처분하는 경우 수많은 법적, 사실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민법규정의 법리로는 위와 같은 여러 분쟁의 문제점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불가능하다.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이 1984. 4. 10. 법률 제3725호로 제정되어 시행되기 시작하였고, 그 후 집합건물의 급속한 증가현상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의 발생,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법규들의 제․개정에..

책 소개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는 특수폭행죄라고 합니다. 특수폭행죄는 폭행죄에 대하여 행위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입니다. 이를테면 가중의 근거는 결과 때문이 아니라 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피해자에게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방어기회를 없게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보통은 가벼운 시비에서 시작되어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는 폭행이나 특수폭행의 사건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피해자의 손해가 자연히 배상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하던지 '손해배상청구'를 민사로 진행해야 합니다.본서에서는 스스로 자기의 사건에..

책 소개우리 사회는 유교적 전통이 남아있으므로 남성 뿐 아니라 여성들 사이에서도 남성과 여성에 관한 불평등의식은 강하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한편 남편에게 말대꾸를 하다가 맞은 여성에게 주변의 가족들은 때린 사람이나 맞은 사람이나 다 같이 서로 잘못했다고 대응합니다. 아내의 반박하는 그 말은 대화 아니라, 남편의 권위에 대한 일종의 도전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남편이나 주위의 가족들의 의식 속에서 그 부부는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남편이 아내 위에 군림하는 수직적 관계이며, 무조건 동조하지 않는 아내와는 원만한 대화가 불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남편이 폭행을 행사하는 것이 큰 잘못으로 인식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은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툭하면 때리고 폭행을 가하는 사람은 '..

책 소개산업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각종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2천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도 기하급수적인 액수가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임금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장에 별도로 임금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었는데, 이 법은 복잡하게 수없이 많은 개정을 거쳤습니다. 1986년에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노동력의 원활한 재생산과 질적 향상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고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는 경제위기와 ..

책 소개“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듯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인간 모두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평생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또 이를 극복해 가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원시시대부터 인류가 진화함과 동시에 각종 질병도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하여 이를 이겨내기 위한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도 다양하게 개발되었습니다.이러한 의료기술의 무한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치료하다가 일어나는 의료사고는 날이 갈수록 다양하게 발생하여 이로 인한 분쟁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어 이를 해결치 못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기간 장기화 및 소송비용 ..

책소개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주택가격이 답보상태가 되면서 전세가격이 급상승하여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분쟁이 심해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은행대출을 받거나 전월세를 끼고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을 이용하여 전세사기가 급증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매·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여 전세입주가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절실하므로 정부에서는 한시적인 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경매·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

책소개「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을 공무집행방해죄ㆍ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악성 민원까지 확대하고, 가해자와 피해 교원의 즉시 분리 및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업무 및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 관련 행정체계를 기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개편하고,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며,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이 책에서는 이와 같이 대대적으로 개정되고 보완된 교권보호 4개법에 따라 제1편에서 최근 개정된 교권 보호 4법의 내용..

책소개 주택이란 인간을 비·바람이나 추위·더위와 같은 자연적 피해와도난·파괴와 같은 사회적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건물을 말합니다.우리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려면 의(衣), 식(食), 주(住)는기본이 되는 요소이며, 그 중 주는 가장 우선시 되는 것으로취급됩니다.​이에 정부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금자리론을 통하여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주택담보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급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0~30년간대출 원리금을 나누어 갚도록 설계한 장기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말합니다. 상품의 종류는기본형, 중도금연계형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상품의 종류에 따라상환이자, 상환방식, 대출기간, 대출한도 등이 다릅니다.​이 책에서는 보금자리론 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설하여 제1편에서는보금자리론 개요에 관한..

책 소개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에따라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게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검·경 수사권의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이 2020년 2월 4일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습니다.또한 이에 부수되는 법령들도 모두 개정되어 정비되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주요내용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공소제기 및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고, 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가 하는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규정 등을 삭제하였으며, 경무관·총경 등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