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머리말이 책에서는 복잡하게 규정된 소비자의 권리와 또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해설을 위한 자료들을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판례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사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자료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고 알기 쉽게 편집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제2편 제3편 소비자 안전정보  소비자 분쟁해결 품목별 피해구제사례  소비자기본법 제정목적 소비활동이 다양화되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게되고, 이를 규율하기 하고자 정부에서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

머리말민법은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근본이 되는 법으로 그 중요성은 크지만 내용의 방대함과 자주 개정됨으로 인해 배우고 익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민법 학습의 특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사법시험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과 민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민법에 관한 궁금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펴낸 책입니다. 본서는 민법과 최신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법학의 기본은 법조문입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민법의 전체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최신의 판례를 수록하여서 법조문이 실제로 적용되는 모습도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민법은 24년 9월에 개정된 법률로 갱신하였으며 판례 역시24년 8월에 판결된 것까지 포함하여 최신 건으..

머리말  형사특별법 수사실무총서의 특징 첫째중요 특별법 총 171개의 법률을 엄선하여 2018년 1월 31일 기준으로 판례와 법을 정리하였다.둘째각종 특별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법에 나온 중요 용어정리가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하여 먼저 용어의 정의를 정리하고 다음으로 벌칙을 정리하였다.셋째특별법에 여러 가지 특칙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모두 정리하였다. 예를 들어 수사의 전속권, 적용의 범위,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각종 특칙을  빠짐 없이 정리하여 법 적용에 혼선을 예방하였다.넷째주요 상용조항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따른 피의자 신문사항 및 해당판례를 연속 선상에 정리하여 이해에 도움을 주었으며 죄명별로 관련 법조문과 공소시효도 정리하였다.다섯째특별법과 다른 특별법과의 관계도 정..

머리말   첫째총 3편으로 제1편 수사일반, 제2편 수사절차, 제3편 실무사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둘째 제1편 수사일반에서는 사건접수에서 처리하여 종결까지의 일련의 모든 절차와 서류작성에 대해 양식을 곁들어 설명하였으며, 특히 인권과 관련 변호인 참여지침, 각종 수사서류 작성요령 및 영장신청 시 체포(구속)를 필요로 하는 사유 등 수사경찰로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하였다. 셋째제2편 수사절차에서 출입국 규제절차, 감정의뢰 및 처리, 소년사건 처리, 변사사건 처리절차, 통신제한조치, 신고보상금 제도, 각종 수배 및 해제절차, 수법범죄 자료관리 등 모든 처리절차는 수사하면서 부수적으로 꼭 발생하는 각종 절차로 법적근거를 제시하면서 사례를 곁들여 정리하였다. 넷째제3편 실무사례에서..

머리말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허위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할 때 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한편 타인을 형사처벌이나 징예처분을 받게 할 목적도 처벌을 받게하겠다는 직접적인 고의성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처벌될 확률이 있다는 미필적 고의만 인정된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고소장은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이 이해하기 쉽게 무고로 발생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작성해야 효과적입니다. 무고죄 고소장은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그리고 고소진술을 잘 받아야만 피고소인의 범죄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에 따라서 고소장은 접수하는 장소가 다릅니다. 본서를 접한 모든 분..

머리말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돈을 빌려 쓸 수도 있고 돈을 빌려줄 수도 있는데 보통 돈을 빌 려줄 때는 주로 잘 아는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돈을 빌려 줄지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말했을 때, 둘째,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때, 셋째, 돈을 빌리는 시점에 범죄의 의도가 있었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고소하시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본서를 접한 모든 분들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가차 없이 사기고소하여 한 번에 해결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바로 해결하시고 아니면 지급명 령신..

머리말 인간이 생명을 부여받은 그 시각과 우수 천체와의 연결을 분석, 체계화하여 그 인간의 전정과 궤도를 그리려 한 것이 곧 사주명리학이다. 본리 역리학은심오하고 난해한 학문이라 깊이 들어가면 더욱 깊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 문헌을토대로 하여 사견을 배제하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1, 2장으로 나누어, 1장에서는12천성을 기준으로 하여 알기 쉽게 간명하는데 노력 하였고, 2장에서는 일주 천간을중심으로 오행의 생극 변화를 정미하게 구체적으로 편술하였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정독하면 오늘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믿으며, 끝으로 독자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더욱 많이 연구, 활용하여 보다 새로운 앞날의 성공과 행운을 이끄는데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사주를 보는..

머리말금융기관의 대출금이나 카드사의 신용카드이용대금은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금융채무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추심을 포기한 채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이는 금융기관에서 채권에 대한 추심을 포기한 뜻으로 금융회사가 빚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채권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금융채무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채무자가 대출 또는 카드연체 원리금을 연체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금융기관이나 카드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에 일부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에게 헐값에 매각하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된 대출금이나 카드연체금 채권은 덤으로 넘겨받는 등 유사한 대부업체들끼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머리말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대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답변서를 작성해 보려고 해도 어떤 식으로 주장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항변을 하고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몰라 망설여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답변서는 피고가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처음으로 법원에 내는 아주 중요한 소송서류입니다.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민사소송에 대비하여 있었던 일 그 사실관계 정도는 스스로 밝힐 수 있어야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 일이 생기고 나서야 답변서 를 작성하려고 분주하게 서둘다 보면 실수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피고에게는 답변서 를 통하여 법원에 원고의 청구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힘이 얼마나 큰지 소송결과에서 판결이 분명히 말해줍니다. 답변서는 이왕이면 원고의 기분을 잘 헤아려 답변서를 작성하도..

꿈의 유형별 조건1) 생생한 얼굴의 조상이나 신선 꿈은 당첨을 의미한다.사극 드라마를 보면 꿈속에 조상이나 신선이 나타나"어디어디에 금덩이가 있다"고 하면 그는 신선을 부르며 깨어나주위를 둘러보고는 곧 꿈이었다는 것을 독백하는 장면을 많이 시청했을 것이다.이처럼 꿈인지 생시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생생한 꿈은 당첨을 의미한다. 2) 물, 불, 시체, 돼지 등은 돈을 의미한다.보편적으로 돈이나 명예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물, 불, 시체, 돼지, 높은 사람의 명함이나 옷, 대통령, 수표 등이 있다.이밖에 매우 맑은 푸른 망망대해가 자신에게 달려온다거나, 어떤 건물에서 발생한 큰 화재를 본다거나, 엄청난 무리의 돼지가 자신의 앞길을 막고 있는 꿈들은 돈을 상징하고 있다. 만약 이런 꿈울 꾸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