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책 소개​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2005년 3월 31일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하기 위하여 회사정리법·화의법및 파산법을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 문)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과 개인회생의 차이는? 답) 개인파산은 채무의 성격과 범위에 제한이 없는 반면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수가 15억원 이하이면서 그 중 무담보채권이 5억원을 넘으면 안 된다. 또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 뒤 모든 빚을 탕감받지만 면책선고가 내려질 때까지는 파산자로 등록돼 직장에서 면직되거나 변호사, 의사 등의 경우에는 자격이 정지되는 불이익이 따른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면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려면 개인파산 대신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사채빚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신청 문) 사채빚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 답) 사채빚으로 얻어 쓴 돈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와는 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파산의 위험에 처한 사람은 심리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지 혼란스러우실텐데요. 오늘은 이런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의 위험에 처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