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계약 관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사 환불 Q 갑은 신혼여행을 위해 을 여행사의 여행상품을 구매하였으나, 배우자의 급작스런 병환으로 인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을 여행사는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환불을 받지 못한다’는 약정을 들어 환불을 거절하였습니다. 한편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여행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도 있었습니다. 갑은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신혼부부가 부부 일방의 사유로 인해 여행사와의 계약을 해제한 사안에서 하급심은 “회사가 ‘신혼여행상품의 경우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

계약이란 당사자간의 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적인 효력을 갖는 합의가 계약인 것이고, 만약 단순한 약속이나 합의라면 이것 은 계약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즉,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느냐 여 부에 따라 계약이냐 아니냐가 결 정되는 것입니다. 민법상 계약의 종류는 증여,매매, 교환,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 고용,도급,여행계약 등 총 15가지 에 달합니다. 이렇게 종류가 많다 보니 각 계약마다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곤란할 때가 많은 데요. 그래서 오늘은 각종 계약서식 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매매계약 (2) 임대차계약서 (3) 양도계약 (4) 각종 회사 관련 계약 이외에도 각 계약서의 사안마다 다양한 계약서식이 존재하는데요. 계약서식이 많다보니 오늘은 두 종류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건축,건설은 한 나라의 문화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건설시장 규모는 전체공자에서 상당히 점유함으로써 건설산업에서 중추적인 몫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주산업이라는 건설업의 특성 상 정부계약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시시대와 농경사회에서도 물물교환과 소작영농 및 환곡 등에 이르기까지 옛 시대에도 사람의 삶은 거의 대부분이 계약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현대의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 보통이지만,교차청 약이나 의사실현의 사실에 의해 성립하기도 하며 사실 적 계약관계..

최근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사업은 본사에서 제공되는 것이 많기에 사업주의 부담이 덜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맹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가장 기본 적인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어 모든 근로자 및 사용자가 상식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함께 산업 현장 의 근무조건도 이에 맞게 적응하지 못하고 노동분쟁이 다양하게 자주 발생하..

주택임대차계약은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여러 번 체결 해야만 하는 계약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만약 주택 임대차계약에 대해 잘 모른다면 금전적으로 많은 손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손해를 최소화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