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3

사이버범죄 수사총람 - 사이버 사기-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 사기, 기타 사이버 사기 등 개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경우를 말하며, 컴퓨터 시스템이란 하나의 장치 또는 서로 접속되거나 서로 관련되어 있는 장치들의 그룹으로서, 이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가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적인 데이터처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화면을 보며 마우스 클릭만으로 주문에서 결제, 배송까지 확인 할 수 있다는 편리성 때문에 온라인쇼핑몰 이용자들이 급증하는 추세지만, 통상‘先결제’라는 인터넷 거래의 특성을 악용하여 인터넷 쇼핑 사이트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유명한 상품을 시중 가격에 비해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 한 후 고객으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뒤 잠적해버..

카테고리 없음 2021.10.06

범죄 경찰 수사 규칙 - 마약류 -

마약류의 정의 및 특성 마약의 정의 - 마약이란 용어는 무감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narkotikos’에서 유래된 것으로 수면 및 혼미를 야기해 동통 을 완화시키는 물질을 말함 - 좁은 의미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총괄하는 의미로 혼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들을 총칭하는 표 현으로‘마약류’라는 용어를 국내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마약류의 특성 마약류는 세계보건기구의 보고 ①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다 ②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③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난다 ④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되어 있다 이외 중독성 약· 마약류 등 과다 사용으로 무제한 남용자와 과거 상습사용자로 중단 후에 발현되는 재발현상을 말한다. ..

카테고리 없음 2021.09.29

근로 노동관계법 지식사전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카테고리 없음 202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