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1. 개인채무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해당되는 금액의 경우 (1)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2) (1)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에 해당한다. 2. 급여소득자 급여ㆍ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회사원 또는 공무원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기하여 급여를 얻고 있는 사람이나 급여 시스템이 성과급제인 경우에도  매월 일정액의 수입이 있는 것..

현대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장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할 때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흔히 우리에게 산재보험이라는 말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제도는 1884년 독일의 재해보험법을 효시로 하고 있으며, 현재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의무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업무상 재해로 인해 피해를 받은 근로자는 요양급여, 휴업..

모든 법령이 그렇지만 노동과 근로 법령은 특히 근로 생활을 하는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가 알아야 할 법률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라면 우선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겠죠?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의 사전적 정의는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