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계약 관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사 환불 Q 갑은 신혼여행을 위해 을 여행사의 여행상품을 구매하였으나, 배우자의 급작스런 병환으로 인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을 여행사는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환불을 받지 못한다’는 약정을 들어 환불을 거절하였습니다. 한편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여행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도 있었습니다. 갑은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신혼부부가 부부 일방의 사유로 인해 여행사와의 계약을 해제한 사안에서 하급심은 “회사가 ‘신혼여행상품의 경우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63조). 집을 마련한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Ｑ. 결혼 5년 만에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하고 집들이를 하는데 친구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집을 마련한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Ａ. 네, 매도인과 매수인(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체)은 매매계약의 체결일 60일 이내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통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개념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

최근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데요. 그로 인해 부동산을 매매하시 는 분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이 계약 의 효력으로 매도인이 목적 부동산 을 이전하면,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 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럼 먼저 매매계약 전 준비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선정하기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 산을 선정합니다. (2) 부동산중개업체 선정하기 매매계약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체결하..

계약이란 당사자간의 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적인 효력을 갖는 합의가 계약인 것이고, 만약 단순한 약속이나 합의라면 이것 은 계약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즉,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느냐 여 부에 따라 계약이냐 아니냐가 결 정되는 것입니다. 민법상 계약의 종류는 증여,매매, 교환,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 고용,도급,여행계약 등 총 15가지 에 달합니다. 이렇게 종류가 많다 보니 각 계약마다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곤란할 때가 많은 데요. 그래서 오늘은 각종 계약서식 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매매계약 (2) 임대차계약서 (3) 양도계약 (4) 각종 회사 관련 계약 이외에도 각 계약서의 사안마다 다양한 계약서식이 존재하는데요. 계약서식이 많다보니 오늘은 두 종류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원시시대와 농경사회에서도 물물교환과 소작영농 및 환곡 등에 이르기까지 옛 시대에도 사람의 삶은 거의 대부분이 계약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현대의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 보통이지만,교차청 약이나 의사실현의 사실에 의해 성립하기도 하며 사실 적 계약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