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2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동산,부동산,민법총칙,물권,상법,토지,건물,주택)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는 말은 많이 쓰지만, 동산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물으면 모르는 경우 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산과 부동산 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개념들이고,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에 제99조에 따르면,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기준은 다음과 같습 니다. (1) 부동산 : 토지, 토지의 정착물 (2) 동산 : 부동산 이외의 물건 부동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토지를 많이 생각합니다. 여기서 구분된 하나의 토지를 일필이라고 하고 그 필마다 지번을 붙여 등기 부에 표시합니다. 토지에 포함된 암석,토사,토지 위에서 성장하고 있는 초목,토지에 부착된 동상, 철판 등도 토지의 구성부분입 니다. 다만 미채굴의 광물은 광업 권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소유권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물,입목..

법률상식 2020.07.23

법인의 설립주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법인,설립주의,민법총칙,물권,종중,특허주의,허가주의,인가주의,준칙주의,강제주의)

민법전은 민법의 명칭을 가진 법전을 말하는데, 총 5편 (총칙,물권,채권,친족,상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맨 처음 나오는 총칙은 권리의 주체가 되는 사람,객체가 되는 물건,권리득실의 주 원인이 되는 행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칙은 민법전 전체에 걸친 기본적이..

법률상식 202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