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2023년 소법전 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경찰공무원 시험 및 승진 등을 준비하는 각종 법률관련 수험생들과 로스쿨재학생 및 졸업생, 법학전문가들을 위한 필독서 - 수록 법령 -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변호사시험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직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검찰청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맛보기 -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아래 을 클릭하세요.

2023년판으로 법률용어사전이 출간되었습니다. 2023년 현행법령을 기준으로 기본 육법은 물론, 근래 들어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경제 관련법의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역에 결친 법률용어를 선정하여 기초적인 용어의 뜻풀이와 함께 학설・판례를 적절히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시험을 준비하거나 실무에 유용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법률용어순화정책에 발맞추어 불필요한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는 쓰지 않고, 가급적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맛보기] 축소해석(縮小解釋) 축소해석은 법문의 자구를 보통의 의미보다는 좁게 해석하여 법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해석방법이다. 예를 들면 ｢제차통행금지(諸車通行禁止)｣라는 푯말이 붙어 있는 경우에 그 입법의 취지로 보아 ｢제차｣의 ｢차｣속에는 자전..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범죄와 형벌관계를 규율하는 근본이 되는 법으로 그 중요성은 크지만 내용의 방대함과 난해함 때문에 배우고 익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법률 실무자뿐 만 아니라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까지 궁금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펴낸 책입니다. 본서는 법전(형법-시행 21.12.9-, 형사소송법-시행 22.2.3-, 형사소송규칙-시행 22.1.1-)편과 관련 법률용어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법학의 기본은 법조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법전편에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의 전체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법을 접하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법률용어로 ..

상업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 상업등기부에는 상호·미성년자·법정대리인·지배인·합자조합·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외국회사에 관한 11종이 있다. 이러한 11종의 등기부에 하는 것이 아니면, 가령 상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있어도 상업등기는 아니다. 이러한 상업등기는 등기관이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인 상업등기부에 상업에 관련된 표시 및 그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다. 상법·민법 관련 등기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활동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바, 상업등기에 관한 법률관계의 생성, 변경 및 소멸 또한 부단히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의 내용도 더욱 합리적이고 기술적인 방향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은 구체적으로 행하여진 범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으로 그 중요성은 크지만 내용의 방대함과 법의 개정에 따라서 배우고 익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과 형사소송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궁금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펴낸 책입니다. 본서는 법전(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편과 관련법률용어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법학의 기본은 법조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법전편에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의 전체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법을 접하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법률용어로 인하여 법률의 의미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법전을 읽어나가..

이 책에 수록된 기본 육법과 특별법은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 세무사시험 등 각종 시험에 출제되는 법률로서 어느 시험을 준비하든 필수적인 법령으로 공부해야 하는 법률 과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록 법령 ▣ 대한민국헌법 ▣ 헌법재판소법 ▣ 민법 ▣ 민사소송법 ▣ 민사집행법 ▣ 형법 ▣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규칙 ▣ 상법 ▣ 행정소송법 ▣ 행정심판법 ▣ 변호사시험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공직선거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검찰청법 민법(2021년 1월 26일 일부개정), 제924조의2 등(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 형법(2020년 12월 8일 일부개정), 제1조 등(범죄의 성립과 처벌) · 상법(2020년 12월 29일 일부개정), 제340조의5(준용규정)..

부동산등기의 의의 부동산등기란 국가기관으로서의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정보자료)를 말한다. 단, 등기사무를 현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등기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한 등기사항을 확실하게 기록, 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 매체를 포함)를 등기부로 보므로, 이 경우에 부동산등기란 등기관이 위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록 자체를 의미한다. 등기의 종류 내용에 의한 분류 (1)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로서, 보통등기라고 하면 이것을 가리킨다. 소유권보존등기ㆍ소유권이전..

산업재해보상보험 직장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할 때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흔히 우리에게 산재보험이라는 말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의무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업무상 재해로 인해 피해를 받은 근로자는 요양급여, 휴업보상, 장해급여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상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때 업무상의 재해 ..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을 가지고, 선거운동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권의 주된 내용의 하나로서 널리 선거과정에서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도 하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1. 국가소송의 의의 가. 개념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1)에 의거 ‘국가 를 당사자2)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국가가 당사자 또는 참 가인으로 하는 소송은 민사본안사건의 소송절차뿐만 아니라 가압류․가처분 신청에 의한 독촉절차, 민사집행절차, 조정 등 비송사건까지도 포함3)한다. 나. 국가소송의 특수성 국가소송은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과 구별되며, 사법상의 권리관계 중 에서 국가가 직접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되는 소송의 경우에 해당한다. 다. 국가의 대표자 국가소송에서 국가의 대표자는 법무부장관이며, 법무부장관은 각급 법원 에 계속 중인 국가소송에 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송수행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