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법률용어사전

2023년판으로 법률용어사전이 출간되었습니다.

 

2023년 현행법령을 기준으로 기본 육법은 물론,

근래 들어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경제 관련법의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역에 결친 법률용어를 선정하여

기초적인 용어의 뜻풀이와 함께 학설・판례를 적절히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시험을 준비하거나 실무에 유용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법률용어순화정책에 발맞추어

불필요한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는 쓰지 않고,

가급적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맛보기]  

 

축소해석(縮小解釋)

축소해석은 법문의 자구를 보통의 의미보다는 좁게 해석하여

법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해석방법이다.

예를 들면 ｢제차통행금지(諸車通行禁止)｣라는 푯말이 붙어 있는 경우에

그 입법의 취지로 보아 ｢제차｣의 ｢차｣속에는 자전차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전차는 통행하여도 무방하다고 해석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반대해석(反對解釋)

반대해석은 법문에 일정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반대의 것은 그 법이 규정한 것과 반대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차마통행금지｣라는 푯말이 붙어 있는 경우에

그 어구에서는 ｢차마｣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사람은 통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므로 사람은 통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과 같다.

또 민법 제303조 1항에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산에 대하여서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이 경우에 속한다.

 

물론해석(勿論解釋)

물론해석은 법문에 일정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법문으로써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사물의 성질상 또는

입법정신에 비추어 보아 이것은 당연히 그 규정에 포함된 것이라고해석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우마차통행금지｣라는 푯말이 붙어 있는 경우에

자동차의 통행금지는 물론이라고 해석하는 것과 같다.

또 민법에서 ｢과실책임주의(過失責任主義)｣라고 할 때는

과실보다 더 중한 고의는 물론 책임을 지는 사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변경해석(보정해석)

(變更解釋<補正解釋>)

변경해석(보정해석)은 법문의 문구를 문리해석하면

그 결과가 명백히 법의 진의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그 자구를 보정 또는 변경하여 법의 진의에 합치하도록 해석하는 방법이다.

민법 제7조에서는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前2條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그 중의 ｢취소｣를 장래에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게 할 뿐이고

소급효는 없는｢철회(撤回)｣로 해석하는 것이 그 예이다.

 

법문북스에서 출간한 법률용어사전은

2011년도부터 네이버 검색용어로 선정되어

네이버지식백과 전용으로 출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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