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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률용어사전

2023년판으로 법률용어사전이 출간되었습니다. 2023년 현행법령을 기준으로 기본 육법은 물론, 근래 들어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경제 관련법의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역에 결친 법률용어를 선정하여 기초적인 용어의 뜻풀이와 함께 학설・판례를 적절히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시험을 준비하거나 실무에 유용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법률용어순화정책에 발맞추어 불필요한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는 쓰지 않고, 가급적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맛보기] 축소해석(縮小解釋) 축소해석은 법문의 자구를 보통의 의미보다는 좁게 해석하여 법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해석방법이다. 예를 들면 「제차통행금지(諸車通行禁止)」라는 푯말이 붙어 있는 경우에 그 입법의 취지로 보아 「제차」의 「차」속에는 자전..

법률상식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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