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 사기, 기타 사이버 사기 등 개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경우를 말하며, 컴퓨터 시스템이란 하나의 장치 또는 서로 접속되거나 서로 관련되어 있는 장치들의 그룹으로서, 이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가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적인 데이터처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화면을 보며 마우스 클릭만으로 주문에서 결제, 배송까지 확인 할 수 있다는 편리성 때문에 온라인쇼핑몰 이용자들이 급증하는 추세지만, 통상‘先결제’라는 인터넷 거래의 특성을 악용하여 인터넷 쇼핑 사이트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유명한 상품을 시중 가격에 비해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 한 후 고객으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뒤 잠적해버..

불법 유해 사이트 음란물 유포사이트, 마약거래사이트, 폭발물정보 등의 불법 공유 사이트, 자살 사이트 등 공공의 안녕ㆍ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등 반사회적 내용을 담고 있는 사이트로 개설목적 자체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범죄수단으로 사용되는 위법사이트를 포함한다. 음란 사이트로 인식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유명 연예인의 예명을 무단으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한 경우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음란 사이트로 인식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유명 연예인의 예명을 무단으로 도메인 이름과 웹페이지의 광고문구로 이용하고 그 예명을 검색어로 인터넷 검색이 되게 한 행위가 위 연예인의 명예, 성명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한 붋법행위라고 한 사례 민법 제 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

파밍(Pharming) 악성코드에 감염된 피해자 PC를 조작하여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먼저 피해자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도피싱(가짜) 사이트에 들어가도록 조작한다. 그리고 보안카드번호 전부 입력 요구 등의 방법으로 금융정보를 탈취하며, 마지막으로 피해자 계좌에서 범행계좌로 이체하도록 만든다. 1. 예방수칙 ① 사이트 주소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보안카드번호 전부는 절대 입력하지마세요 ②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사진 등을 컴퓨터나 이메일에 저장하지 마세요 ③ OTP(일회성 비밀번호생성기),보안토큰(비밀번호 복사방지)등을 사용하기를 권장하며, 공인인증서 PC지정 등 전자금융 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세요. ④ 스마트폰 문자메세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범죄의 본질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는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컴퓨터 시스템을 전통적인 범죄를 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이버 사기 종류 1. 직거래 사기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물품 거래 등에 관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게시하여 발생한 대금 편취 사기를 말합니다. 2. 쇼핑몰 사기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허위의 인터넷 쇼핑몰 등을 개설하여 발생한 대금 편취 사기를 말합니다. 3. 게임사기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게임 캐릭터 및 아이템 등 인터넷 게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금 편취 사기를 말합니다. 4. 기타 인터넷 사기 직거래, 쇼핑몰, 게임사기에 해당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컴퓨터 시..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속도 가 그 어느때보다 빠르게 진행되 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범죄 역시 하루가 다르게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고 새로운 범죄유 형도 등장하여 형법 역시 현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지능화된 범죄에는 사이버범죄 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상 이용 하는 것이 인터넷인만큼, 범죄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항상 사이버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사이버범죄 중에서 도 해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 니다. 각종 사이트,어플에 가입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입력 해야 하기 때문에, 해킹을 당할 시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해킹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 람의 컴퓨터 시스템..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속도가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추세에 따라 범죄 역시 새로운 범죄유형이 등장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이버범죄 중 해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킹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침입하여 정보를 ..

휴대폰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싱은 '개인정보를 낚는다'는 의미 인데요. 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 나 금용정보를 배낸 후,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

최근 여러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인터넷 악성댓글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인터넷 악성댓글이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세계가 아닌 컴퓨터, 인터넷 등으로 만들어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