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긴급지원의 개념 ①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② '긴급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사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제1항).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

갑작스런 생계에 위기상황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 현재 세계 모든 선진국들의 국가사회보장제를 실시하면서 복지 국가일수록 국민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들어 유럽권의 복지 정책이 알려지고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자 복지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기도 되었고, 특히 GDP 대 비 복지예산 OECD 순위가 다른 나라보다도 매우 낮다는게 알려지면서 복지 강화를 주장하는 이들도 많이 늘고 민심이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자 정부에서도 복지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혜택 ~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 긴급복지지원, 노인복지, 기초생활보장, 다문화가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1인가구복지 다양하..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에서 사회보장 제도를 완벽하게 실시할 것을 주장 하며 내세운 말입니다. 사람이 태어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뜻입 니다. 이 말은 현재 세계 모든 선진 국들의 국가사회보장제를 실시 하면서 목표로 두고 있는 하나의 이상이 되었습니다. 복지국가일수 록 국민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 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복지란 사전적 의미로 '행복한 삶'을 말합니다. 보통국가가 국 민 전체의 삶의 기준을 행복증진 을 위해 직접적인 정책을 실시하 는 것을 뜻합니다. 복지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는 나라를 복지국가 라고 합니다. 현대의 복지 개념은 서구권에 서 들여온 것이지만 복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