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알아두면 유익한 사회복지제도 정보 (다문화 가족제도, 긴급복지제도, 노인복지제도, 기초생활보장, 한부모복지 제도,1인가구 복지)

법문북스 2020. 9. 16. 10:28

갑작스런 생계에 위기상황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

 

 

현재 세계 모든 선진국들의 국가사회보장제를 실시하면서

복지 국가일수록 국민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들어 유럽권의 복지 정책이 알려지고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자 복지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기도 되었고, 특히 GDP

비 복지예산 OECD 순위가 다른 나라보다도 매우 낮다는게 알려지면서

복지 강화를 주장하는 이들도 많이 늘고 민심이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자

정부에서도 복지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혜택 ~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

 

긴급복지지원, 노인복지, 기초생활보장,

다문화가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1인가구복지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혜택.

 

그중에서 오늘은

한부모 가족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에게는 어떤 복지혜택이 있나요?

 

한부모 가족으로 선정되면 

각종 지원을 받으수 있습니다. 

 

※ 경제적 지원

 

① 복지급여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고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 학용품비와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외에도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복지자금 대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 할수 있습니다. 

 

③ 그 밖의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이통통신 요금 감면,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과태료 경감, 통합문화이용권 지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① 주택분양·임대
한부모가족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우
선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②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은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입소대상별로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지원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미혼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정서지원

 

① 가족지원서비스

한부모가족은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적 자립 강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가족지원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② 상담전화서비스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통해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
공과 지원기관 및 시설의 연계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하고 신청절차가 복잡한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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