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지급명령은 각하사유가 없으면 곧바로 지급명령을 발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 만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발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신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소명도 필요 없으며, 법원으로서는 지급명령신청에 표시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만을 근거로 하여 지급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의한 채무자에의 이행명령으로서 그 명칭은 지급명령이고 성질은 지급명령결정입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심리는 주로 서면심리에 의합니다. 즉 지급명령신청서를 심사하여 기재사항의 누락, 인지, 송달료의 부족 등 흠이 있는 경우 보정할 수 없는 흠에 대하여는 바로 ..

우리사회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살다 보니 각종 사건,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때 로는 억울한 일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살 다보면 겪을 수도 있는 크고 작은 분쟁이 서로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상으로 많습니다. 이럴 때는 그 해결방법을 법의 판단에 맡..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공동생활을 영위하다 보면 개인간의 다툼이 있게 마련 입니다. 지금과 같이 문화가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의 국가에서는 사권의 침해에 대한 해결 방법은 권리자 자신의 자력구제에 의존하였습 니다. 그러나 이는 강자에게만 유리하고 약자에 게는 불리할 뿐 ..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무수한 금전대차관계나 기타 여러 금전 관련거래를 하고 있으며 인간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한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사건을 엄격한 재판절차에 의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