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1. 납부의무자 ①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구체적으로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③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망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④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사망자(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

부동산 매매는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는 등 많은 절차와 규제가 법으로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 사항들을 점검해야 하는데요. 오..

종합소득세란,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다음날 2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5만명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의 부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