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4

이혼소송중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 못 하게 하려면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사실상 이혼,이혼무효, 사실혼 이혼, 양육비, 재산분할)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나중 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 걱정돼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①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예시) 부부의 부양·협..

기타 2021.02.22

이혼 준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혼시 준비할 사항)

이혼을 결심했어요.!!!! 미리 알아두거나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협의이혼은 재산, 자녀 등 이혼 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런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하므로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의 수집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3. 재산상태의 ..

법률상식 2020.10.20

이혼문제 혼자 쉽게 해결하는 방법!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양육비,이혼소송,사실혼,간통,가정폭력)

혼인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이혼의 자유 또한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장되고 있습 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을 하는 방법에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이혼을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

법률상식 2020.01.10

부부 일방의 성적 불능 사실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재판상 이혼사유,이혼절차,재산분할,소송,위자료,양육비)

혼인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이혼의 자유 또한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을 하는 방법을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재..

법률상식 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