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1. 재산분할청구권의개념 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②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제36조제1항) 2. 유책배우자의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①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은 재산, 자녀 등 이혼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상이혼은 이런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하므로 아래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실관계의정리 ①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관련증거..

이혼한 후에 자녀의 성과 본을 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나요 ?? 네 있습니다.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 청구를 하면 됩니다. 부모는 혼인 중의 충생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6) ★ 누가 신청하면 되나요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심판은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77조 및 제 781조 제6항). ★ 어디에 신청하나요 ?? 자녀의 ..

결혼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일상가사대리, 상속 등 부부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는 모두 무효로 됩니다. 또한,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 무효가 됐다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는 미성년자의 혼인, 근친혼, 중혼, 악질 등의 사유로 할 수 있는데, “혼인취소 신고”는 법원에서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어 혼인취소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취소 신고는 혼인취소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 사유 1. 결혼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오늘의 법률 상식 !!! 법률혼과 사실혼의 법적 효과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합니다.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합니다.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 인정되는 사항!!] ①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됩니다. ② 한편,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

혼인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이혼 의 자유 또한 인간의 기본권에 속 하는 것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을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눕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 의이혼을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협의이혼제도를 갖고 있는 소수의 국가로, 당사 자 합의로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혼 의 80%이상이 협의이혼을 통 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듯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

매매와 같은 재산상의 계약에 있어 서는 무효라든가 취소가 되어도 원 상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꼭 그대로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부당이득반환을 함으로써 원 상회복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 습니다. 그러나 혼인한 자가 그 혼인을 하지 않았던 이전의 상태로 되돌 린다는 건 누가 생각해도 불가능 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성립 한 부부관계를 법률상 부인하는 것 은 매우 신중하게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특히 그 사이에 낳은 자를 법률보호 밖에 놓는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각국의 입법례는 혼인 무효의 경우를 될 수 있는대로 제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취소 할 수 있는 경우로 분류하고 있 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취소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에서는 혼인의 무효..

친족법은 친족이나 가족등의 신분관계 및 그 신분관계에 따르는 권리,의무를 규정한 법률규정입니다. 친족법은 상속법과 합하여 신분법 또는 가족법이라고 합니다. 민법의 일부로서 민법전 제4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의 친족편은 총칙,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혼인, 부모와 자..

혼인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이혼의 자유 또한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장되고 있습 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을 하는 방법에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이혼을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라는 법언이 있습니다. 이 말은 법을 모르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일반인들도 생활법률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생활법률 내용 중 '협의이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