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이혼소송 1. 이혼소송이란? 법이 정한 이혼원인이 있는데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판결에 의하여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절차이다. 2. 어디에서 관할하고 있나요? 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지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②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③ 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 ④ 가정법원 관할은 전속관할 ⑤ 피고의 국내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서울가정법원) 3. 당사자? 부부만이 당사자적격을 가지며, 부부 중 일방이 원고가 되어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

혼인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이혼의 자유 또한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장되고 있습 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을 하는 방법에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이혼을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

혼인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이혼의 자유 또한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을 하는 방법을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