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3

사회복지사가 꼭 알아야 할 취약계층 고용 - 여성근로자 고용

여성근로의 보호 가. 여성근로의 특별보호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집니다. -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여성의 사회진출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해 모든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가. 임금차별금지 -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

법률상식 2023.08.10

사회복지사가 꼭 알아야 할 취약계층 고용 - 고령자 고용 -

고령장의 기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 및 고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 및 우선고용직종에의 우선고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준고령자의 개념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 55세 이상인 사람 준고령자 -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 고령자 고용 지원 고용독려 지원 고용창출 지원 - 지원 개요 :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대상자 - 실업자들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 2. 지원유형 및 요건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기업의 사업주가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매 3개월 마다 그 ..

카테고리 없음 2021.09.13

사회복지사가 꼭 알아야 할 취약계층 고용 / 여성근로자 고용

1. 여성의 고용차별 금지 가. 여성근로의 특별 보호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집니다. -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여성의 사회진출 지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해 모든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2. 성(性)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금지 가. 차별과 불리한 조치 -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

카테고리 없음 2021.06.03